2018년 열린 현대그룹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현대 제공)© 뉴스1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달 판문점에서의 깜짝 북미 접촉이 있은 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던 북미실무협상이 늦어짐에 따라 남북경협 진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남북경협 주도기업인 현대그룹은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경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북미실무협상 이후에 남북경협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11년간의 기다림…경협 재개 희망

현대그룹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래 11년째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21일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차분하게 경협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그룹은 현정은 회장이 위원장인 남북경협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 중이다. 현대아산도 남북경협의 실무를 담당하는 남북경협TFT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매주 1회씩 남북경협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다. 담당자 중심의 회의지만 필요시에는 현 회장이 직접 회의를 챙긴다는 것이 현대측의 이야기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지구 관광사업권 및 개발사업권,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토지이용권,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권, 개성관광 사업권, 백두산관광 사업권, SOC개발 사업권의 총 6개의 남북경협 사업권을 보유 중이다. SOC개발 사업권은 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수자원, 명승지 관광사업의 7개로 이뤄져 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현대 제공)© 뉴스1

◇“북미간 비핵화 논의 진전이 선결조건”…정부도 창의적 방법 찾아야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재개의 선결과제로 북미관계 진전을 꼽았다. 특히 비핵화 부분에서 북미간 진전된 합의가 있어야 경협이 재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남북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판문점 회동 이후에 열기로 한 북미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포괄적 로드맵이 나오고 이에 따른 단계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비핵화에서의 진전이 있어야 미국도 남북경협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이어 “현대아산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올해 금강산 추모행사가 불발된 것도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북경협 전문가도 “현재 북한이 남북경협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닌데 북미실무협상에 먼저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미실무협상에서 비핵화 관련 진전된 내용이 나와야 최소한의 남북경협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의 핵심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보다 창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의 성격을 평화사업으로 더 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의 경우 현대아산 뿐만 아니라 관광공사의 참여도 유도해 보다 더 공공재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필요시 남북미 공동관리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어 평화사업의 성격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은 진전될 수 없다”며 “북미실무협상 이후에도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경협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 남북경협의 전망도 밝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아산이 추진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6주기 금강산 추모행사는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다. 현대아산은 지난 19일 “지난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의사를 확인한 결과, 북측이 이번 행사는 내부 사정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와 올해 금강산 추모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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