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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국·바른미래 반발(종합)

청문경과보고서 없는 16번째 임명…임기 25일 0시 시작
나경원 "인사청문회 왜 하나"…오신환 "거짓말하는 총장 누가 신뢰"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민석 기자, 이형진 기자 | 2019-07-16 17:39 송고 | 2019-07-16 17:50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윤 신임 걸찰총장.(뉴스1DB)2019.7.1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윤 신임 걸찰총장.(뉴스1DB)2019.7.1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시작된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전날(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전날에도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윤 총장 임명을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는 국회 이야기,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 번 표명한 것"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과 함께 정치를 하려 하기보다는 궤멸시키겠다는 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에서 "거짓말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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