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 온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실장이 일본 규제조치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이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며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음을 깊은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양국이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가면서 정치·외교·경제·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 규제 조치한 것을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바세나르 협정'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만한 나라에 대해 무기 및 기술 수출금지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이 규제를 받고 있다.이어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자유무역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2주간 그들(일본측)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규제 조치 철회와 외교적 해결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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