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종합 질의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21일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선거가 끝난다고 손바닥 뒤집듯 하기엔 일본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국이 (참의원 선거) 전후 어떤 협의를 하고 신뢰회복을 해서 어느시기에 (수출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지가 문제"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가 있어 깊은 논의를 미루고 싶어하거나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한국의 비메모리 진입 저지를 위한 일본의 거시적 전략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고통을 겪는 몇개 대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작고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처음 반도체를 시작할 때 일본에서 모두 반대했지만 고난을 이기고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번 고난도 이겨서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루는 반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한미일 삼각동맹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조 의원이 묻자 "아베 총리까지 포함한 일본의 지도자 몇명이 안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수십년을 유지한 한미일 중심의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고 다른 분들도 만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그런 일은 없다"며 "유엔 제재위는 대한민국을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개자료를 보면 오히려 일본이 직접적 원료를 북한에 수출한 증거자료가 나왔다"며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자극하지 말고, 정 의심이 가면 상호검증해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정치권의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유출에 근거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없기를 바라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상대가 일본이 아니어도 어떤 물자든 또는 교역이든 특정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은 항시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다시 알았기 때문에 중단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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