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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양자협의 열리는 날…정부, 긴급 관계장관회의

녹실회의 형태 비공개 장관급회의 주2회 개최…대응 논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9-07-12 11:57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7.12/뉴스1

정부가 12일 오후 열리는 수출규제 관련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를 앞두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산업부 통산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녹실회의와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에서 점검해오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2회 주기적으로 장관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날 오후 일본에서 예정된 양국간 첫 양자협의에 앞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한일 양국은 이날 오후 2시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지 8일만에 열리는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측에서는 무역안보과장이, 일본에서는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양자협의 참석자로 과장급을 보내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