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대외리스크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대외여건이 불확실성을 넘어 악화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지난달 진단보다 대외리스크가 더 확대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일부터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전략물자 수출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무역규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처음으로 대외리스크로 언급하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7월4일부터 90일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출 규제조치 강도나 세부적 내용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점검하고 대응하려 한다"며 "그 와 관련해서 동향을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소비가 개선됐으나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재부는 "소비·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과 설비·건설투자는 감소했다"며 "대내적으로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실물지표의 부진과 달리 재정효과가 반영되는 2분기 성장률에서는 개선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과장은 '실물지표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성장률 반등의 조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총리 발언의 의미는)올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2분기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활동동향 등 실물지표에는 재정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안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정역할이 반영되는 GDP 성장률에서는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또 추경 통과가 지연된 데 따른 효과감소 우려에 대해 "기존에 추경통과되면 0.1%포인트(p) 성장률 견인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바로 통과가 됐을 경우와 비교하면 당연히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석달동안 추경예산 집행 준비를 철저히 했고, 통과되자마자 올해내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놨기 때문에 조금 늦게 통과되더라도 성장률 효과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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