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를 사과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되고 확인된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지휘라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5일 논평을 내고 "말뿐인 사과로 과거사 청산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계획도 밝히고 앞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검찰조직 수장인 현직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는 그 의미가 없진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사과로 검찰의 과거사 청산이 모두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과거사위의 조사와 검찰의 일부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못했고, 부당하게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남 검사들 중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문 총장이 밝힌 것처럼,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거 잘못된 수사결과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 과거사 청산 활동은 검찰권의 오남용만을 확인한 반쪽짜리"라며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모두 17건의 과거 사건을 살펴보고 지난달 말 활동을 마쳤다. 이 중 용산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 8건에 대해 문 총장에게 사과를 권고했다.

이에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자성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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