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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기 법무장관 '노조탄압' 의혹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 최근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6-12 18:55 송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 한완희, 이하 법무부노조)이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의 활동을 탄압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노조가 박 장관에 대해 업무방해·사기·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노조는 지난 7일 박 장관을 고발하면서 "지난달 16일 단체 협약안이 2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됐는데, 법무부가 지난 5일 복수노조 존재를 통보하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법무부내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법무부 노조는 "2년 동안 교섭을 지체하고 조인식만 남겨둔 시점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뭐라고 설명하겠냐"며 "법무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인지, 처음부터 적당히 시간을 끌어 의도적으로 노조를 와해하고 있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이들은 새로 설립된 노조를 '어용노조'로 보고, 설립 과정에 박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 노조에서 내분이 일어나 부위원장과 일부 집행부가 나와서 새로운 노조를 만든 것"이라며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