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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고 고용률의 '불편한 진실'…단기근로자 37년來 최다

5월 경제활동참가율 64% 최고…고용률 상승하고 실업률은 보합
17시간 미만 근로자 증가세…"고령층 제외한 고용은 악화했을 것"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서영빈 기자 | 2019-06-12 15:04 송고 | 2019-06-12 16:10 최종수정
5월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취업자 수는 273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도 전년 동월보다 25만9000명 늘어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일자리 공급이 늘어나면서 5월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15~64세 고용률도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놓고 봤을 때는 개선된 고용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주당 근로 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3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4개월째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64.0%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규모가 올해 전년보다 10만여명 늘어나는 등 일자리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경제활동참가율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참가율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상승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5월 기준 67.1%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2017년 5월 고용률과 같은 61.5%를 기록하며 1997년 5월(61.8%)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 5월보다 25만9000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5개월째 4%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개선된 고용 지표를 놓고 정부는 부진했던 고용이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고용 개선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성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지표만 개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를 보면 5월 기준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근로자 수는 18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명 늘어났다. 규모로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수도 492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8.0%에 달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5월 고용동향을 발표 하고 있다. 통계청은 전년동월대비 15~64세 취업자는 31만 9000명 증가했으며 실업자는 2만4000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9.6.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지다 보니 확장실업률은 5월에도 동월 기준 최고치인 12.1%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가 많아진 것이 확장실업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로 재취업이나 추가 일자리를 원하는 부분 실업자를 말한다. 이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5월 기준 78만3000명이었다.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도 고용이 개선됐다는 정부 입장과는 괴리가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만3000명 줄어들며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정부 일자리 사업이 집중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무려 12만4000명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6만명 늘어나며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마저도 임시직으로 고용된 청년층이 대부분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취업자 수는 35만4000명 늘어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은 음식점업 등으로 유입돼 취업자가 4만6000명 늘었다.

반면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40대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7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 수는 4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고령층의 구직과 취업이 늘어나면서 고용 지표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30~40대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하고 실업률도 보합 상태이기 때문에 (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쪽 상황은 안 좋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취업자가 50세 이상과 청년층에서 늘었다. 공공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지표로는 고용이 개선됐지만 질적으로는 악화했다"고 꼬집었다.


hanant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