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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방식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들은 생태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이를 위해선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녹지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와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24일 열린 ‘청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바른미래당 김수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방식 추진에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한범덕 청주시장을 겨냥, “청주시가 (도시공원 문제를)민자로 강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정부가 가는 방향과도 부합하는 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도시공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이 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면서 “일부 입법에 미비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핵심은 공원 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에 돈이 없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든, 국토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채 이자율을 줄여준다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지금 청주시는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 공론화의 장에 나서라. 끝장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오제세 의원 역시 민간방식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같은 당 소속인 한 시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 1999년 헌재 판결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 시간동안 지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해 적극 사들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당장 1~2년에 사려고 하니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난 18년 동안 역대 정부가 방치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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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 방식 추진에 대해선 “도심에 있는 녹지는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그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자는 논리는 잘못됐다”면서 “공원용지로 정했으면 공원으로 보전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용지는 사들여야 하는 게 맞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땅을 산다고 했을 때 현행 국토부에서는 이자의 50%를 부담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잘못됐다. 이자 또는 원금을 전부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시 행정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청주시의 행정이 너무 답답하다. 허겁지겁 졸속행정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하고 반문한 뒤 “당장 내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주민 의견수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에 찬성하는 일부 시민들도 참석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청주 산남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는 한 점주는 “지금 산남동 상권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고사 직전”이라며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사람’들이 들어오겠다는데 뭐가 잘못 됐느냐. 미세먼지는 국가차원의 문제고,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청주 구룡공원의 민간방식 추진에 찬성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청주시 성화초 정문 앞 장전공원 광장에서는 구룡산개발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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