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한반도체제 비전과 과제 2019 KINU 학술회의에서 정세현 전 장관을 비롯한 패널 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신한반도체제를 위해선 새로운 국가대전략의 방향성 정립과 진정한 의미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실현되는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과제'에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조 위원은 "한국의 발전은 장기간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추구되었다는 점에서 신한반도체제에 부합하는 국가대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일제 강점기 강요에 의해 기형적 근대화의 길을 걸었으며 분단체제의 기형성 역시 한국 발전의 정상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한반도체제는 과거 100년과 달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평화경제, 남북한 단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은 "신한반도체제의 포용국가전략은 대내적 포용, 남북관계의 포용, 동북아 차원의 국제적 포용을 포하만다"며 "대내적 차원의 포용국가전략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완성, 경제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분배정의의 구현, 사회적으로는 다원주의와 사회갈등구조의 해소를 포함한다"고 말했다.그는 "남북관계의 포용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라며 "이를 위해서 통일개념의 현실화와 우리 사회 내의 냉전문화를 극복하는 성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신질서형성을 통해 신한반도체제가 완결된다는 점에서 한중일 등 역내 국가와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국제관계 포용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배기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신한반도체제의 추진 시기 구분 및 중점 사안을 통해 '남북연합' 단계로의 돌입을 강조했다. 

배 위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를 1단계로 구분하고 2단계(2022년~2032년), 3단계(2013년~2045년)를 거치면서 2045년 실질적인 통일단계로의 접어드는 것이 신한반도체제의 1차적 목표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이 신한반도체제의 최대 변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고문은 "김정은의 국가 발전 전략과 방향이 신한반도체제와 일치할 때 최적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의 국가발전 전략이 평화 번영을 지향할지, 한미가 어떻게 상호 협력하고 북한을 유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신한반도체제 추진 방향과 과제도 논의됐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경제협력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로 △중재자 역할과 당사자 역할의 조화와 균형 △종합적인 남북경제협력 추진 체계의 구축 △민간부문의 경제협력 역량 강화 △주변지역 경제협력 잠재력 활용 등을 꼽았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신한반도체제 진전을 위해 "군사문제 환원론 혹은 핵문제 환원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군사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핵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핵문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핵심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미국의 영향 혹은 한미동맹의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국 정치결정자 그룹 내부에 한국의 정책 동맹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