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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이 덜 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이미 이번 무역전쟁의 목표 중 하나도 중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들이 나왔었다.

폴리티코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한데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민간용이면서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기술(dual use technologies) 품목의 수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철회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이런 이중용도기술 제품이 민간용도로 쓰인다면 수출 허가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을 종료하고 하나하나(case-by-case)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나 제품의 경우 수출 통제 목록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있는 제품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해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있다.

상무부의 움직임은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 걸 어렵게 한다는 것이 목표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로 미중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던 이달 초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때리기'에 나섰는데 현재 다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다화(Dahua) 등이 화웨이처럼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 국가주석은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별도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쓸 것인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예상했다. 다만 공식적인 계획이 다 짜여진 것은 아니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은 "아직도 미국 측에서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수출통제개혁법안(The Export Control Reform Act)을 검토하는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자는 제안의 초안을 잡고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검토를 끝내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두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소한 4가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중 두 가지는 우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예외 사항을 철회하는 것일 수 있다. 해당 제품이 최종적으로 민간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미국이 원산지인 제품의 경우 동맹을 맺은 제3국에서 중국으로 재수출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현재 베네수엘라나 러시아에 대해 하고 있는 수준으로 중국에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미국 제품도 수출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상무부가 민간용 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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