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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과기부 예타권한 넘기니…3.8조 규모 '길 뚫린' 국가 R&D 사업

과기혁신본부 국가R&D 예비타당성 조사 1년..예타 심사 3배 늘어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9-04-16 12:00 송고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권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지난 1년간 종전보다 3배 이상 많은 국가 R&D 사업 예타에 착수하고 이중 12건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2018년 4월17일 기재부로부터 예타권을 위탁받았다. 예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300억원 이상 신규 R&D를 수행하기 전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는 첫 관문이다.

기존에는 예타권이 기재부에 있었고 당시 경제성 위주 평가, 평가 기간의 장기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 위탁됐다.

예타권한 위탁이 이뤄지기 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재부가 심의한 국가R&D 예타는 1년에 11건~12건으로 3년 합산 35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로 예타가 위탁된 후 1년간 총 43건(기존 계류 예타 포함)의 예타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종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와관련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5일 과청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 폭증에 대응해 기존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지난 1년간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했고 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 해 동안 예타를 신청한 사업도 91건에 달해 2017년 39건의 신청 건수보다 약 2.3배 늘었다.

이 중에서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27건에 대해 완료됐으며, 이들 중 사업비 3조8398억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통과됐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기존 기재부가 예타권을 가진 2015~2017년 3년간에는 20여건, 2조대 사업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진다.

통과된 사업을 살펴보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R&D가 주를 이룬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6240억원), 혼합물 기반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1670억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신농업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2009억원)이 대표적이다.

산업계에 파급력이 강한 예타를 통과됐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3856억원),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산업부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5281억원),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확대를 위한 산업부의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6277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예타권 위탁 이후 1년간 제도개편을 통해 3가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위탁 이후 예타 소요기간이 기존 평균 13.5개월에서 5개월로 줄면서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기술개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크게 개선했다. 또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31%에서 23%로 줄이고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주은 43%에서 48%로 올렸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기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예타 컨설팅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