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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페이스북 겨냥 '개정 저작권법' 채택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9-04-15 18:33 송고 | 2019-04-15 18:40 최종수정
페이스북 로고 © AFP=뉴스1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의결된 강화된 저작권법을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채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이를 밝히며 "새로운 법은 EU 전체에서 저작권이 보호된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작가와 예술가를 적절히 보호한다"고 밝혔다.

EU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 26일 유럽의회는 찬성 35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이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은 출판사, 음악가, 언론사 등 저작권자와 사용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이용할 때 이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저작권 강화 요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인 2001년 이후 첫 개정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독점한다는 강한 비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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