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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과의 전쟁 준비하나?…의회 내 우려 가득

트럼프, 이란군-9·11 테러 배후 알카에다 연관성 주장
쟁점은 무력사용권…의회 "트럼프에게 허용 불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4-15 17:34 송고
이란 정예 혁명수비대(IRGC). © AFP=뉴스1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회 내에서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IRGC가 테러리즘을 조장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이란과의 전쟁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IRGC가 테러단체로 지정된다고 해서 곧장 미국이 이란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하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사용권(AUMF)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10일 예산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AUMF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AUMF는 당시 테러를 계획·승인·감행한 이들과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AUMF를 적용해 시리아 공습을 감행했었다. 이번에는 이란 정부와 9·11 테러 배후 조직인 알카에다 사이의 연관성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012년 이래 '국가 테러 보고서'에 "이란이 알카에다 본부에 송유관 핵심 시설을 운영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왔고, 폼페이오 장관은 10일 청문회에서 "이란과 알카에다 간 연관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BC에 따르면 수니파 이슬람 단체인 알카에다가 시아파인 이란에도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어 완전한 협력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미들베리 연구소의 레이먼드 질린스카스 소장은 "미 정부가 이란군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편향된 정보만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angela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