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한 부처별 대응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준비해온 방안들에 대해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논의를 통해 계속 해결책을 좁혔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이나 현장 상황 등을 잘 정리해서 향후 4~5월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고 사안별로 발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는 지난달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대 분야 10대 과제' 가운데 3대 분야(하도급, 가계부채, 방송스태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 봉제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 봉제 남품 문제와 영세 봉제공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가계부채 분야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불능 채무자의 재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꾸준하게 보완해서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스태프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스태프들의 처우개선, 계약관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4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될 예정"이라며 "방송사, 제작사 등과 상생협약을 맺어 업계에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남인순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우원식·서영교·강병원·고용진·송갑석·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 비서관,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 등 정부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서울시에서는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이 참석했다.

한편 당내 민생기구로 운영해온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당정청 기구로 외연을 넓히고 첫 회의를 통해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5개 분야로는 가맹점·하도급·대형유통·비정규직노동자·가계부채 등이 지정됐으며, 10대 과제로는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공정거래 확립 및 모범적 상생협력 △자동차·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하도급 남품단가 조정 △불공정 전속거래관계의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로 구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대형유통 수수료체계 개편 △택배노동자 안전운임제 도입 및 원하청 상생교섭 △적정임금제 중간점검 △방송스태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자영업자 등 상환불능 채무자 재기지원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