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중복게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2019.3.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13시간 가까운 공방 끝, 자정을 1시간 여 앞둔 밤 11시 직전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산회 전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들이 준 지적 사항과 소중한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현장, 각계 전문가, 특히 위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제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데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후보자 자질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첨예한 만큼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연 이후부터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투기 의혹이 짙은 다주택 보유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면서, 후보자가 장관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투기 과열지구인 잠실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고 1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하지만 한달 후 공교롭게도 두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미래 가격 상승효과가 있으면 투기"라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이것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사검증팀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솔선수범하겠다며 자택 두 채 중 한 채를 매각했고, 정부는 212만 명이나 되는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도 금지했다"며 "하지만 최 후보자는 다주택을 두고 '실소유'라고 했다. 오늘 실소유 개념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일부 문제 소지는 있지만 실제 다주택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보지는 않은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반론을 펼쳤다. 오히려 최 후보자의 국토부 경력 등을 꼽으며 국토부 장관직 수행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며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는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인사권자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집권 중반기 행정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인사검증 기준을 찾아본 결과 최 후보자는 이 기준에 저촉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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