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YG, 버닝썬 의혹 관계도를 살펴보고 있다. 2019.3.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범진보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을 수사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찰 수사팀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바른미래당은 관련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과거를 밝히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실무라인은 어디인가.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라며 "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VIP가 관심이 많다', '이거 큰일 난다',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수사국장에게 전달되었고, 그 중심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것이 '그 분'의 의중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김 전 차관이 임명 6일 만에 사퇴에 이르는 사이,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돌연 사퇴했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평균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외국 사례까지 제시하며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거스른 결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공약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정 대변인은 "공약 파기 책임까지 감수하며 이루어진 경찰청장 교체 직후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은 전면 교체되었다"며 "본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부터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이 모두 물갈이 되었다. 이는 당시에도 좌천성 인사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의해 정권 초기 인사에 '흠집'이 난 데 대해 청와대가 본때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성립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김정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 핵심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먼저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 사건의 경찰 수사라인이 갑자기 타 부서로 쫓겨나다시피 이동한 것도 석연치 않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에서 검경 등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국정농단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 역사에 기록되야할 부분"이라며 "만약 보도대로 VIP가 거론됐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김학의 사건'을 덮기위해 힘을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미 국민들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황교안 대표가 깊숙이 개입돼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 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기 당시 진행됐다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미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해 은폐되고 조작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던 황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황 대표는 발뺌하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종철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외압이 작용해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면 밝혀내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법과 제도에 맞게 쓰이지 않는 권력, 그래서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범죄 수사에 외압이 버젓이 자행되는 행태는 반드시 밝혀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과거를 밝히는 데만 집중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재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타산지석 삼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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