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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고조시켜온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로 일단 한 발 물러났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검토 선언에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판을 흔들고 있는 북한의 궤도 이탈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양측이 그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도 두 정상간 신뢰관계를 강조해온 가운데 최근 내부적으로 어떤 중대 결정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온 북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오늘 재무부가 이미 존재하는 대북 제재 조치에 대규모의 제재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그 추가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했으나 자신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총 20차례 대북제재를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제재를 철회한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대화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돼왔다. 이후 실제로 미국은 동중국해에 해양감시선을 파견해 대북 불법환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데 이어 21일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일조한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독자제재 적용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맞불을 놨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서 한미 공조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에게도 '이러다 협상장을 완전히 떠날 수 있다'는 경고를 또 한번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라는 '당근'을 내민 것인데, 사실상 북한 달래기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대북최대 압박 정책에 끼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방부와 재무부 , 백악관까지 행정부 내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지시에 백악관 참모들도 많이 놀랐으며 재무부 관리들 일부는 허를 찔렸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시켰다는 재무부의 추가 대규모 제재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노이 이후 전면에 나와 사실상 '최대 압박'의 재개를 공식화해왔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직후 "미국의 최대압박 작전이 계속될 것이고 김정은에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볼턴 보좌관은 21일에는 "중국이 북한을 충분히 강하게 압박해야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취하면서 외교가에서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극적 반전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미국의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을 잘 아는 북한이 미국의 '뻔한' 당근을 덥썩 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양측 모두 두 정상간 신뢰관계 유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북한이 그간 한미에 날선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온 점 등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분위기 전환이 시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지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5일 최선희 부상이 "두 정상간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좋다"고 한 것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락사무소에서 설비는 남겨두고 인력만 철수하며 여지를 남겨두고, 또 남측에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점도 역설적으로 '판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의미할 수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하노이 회담 직후 노동신문이 '생산적 대화는 지속' 입장을 밝힌만큼 북한은 아직 판을 완전히 깰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연락사무소 철수로 일단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며 "당장 새로운 전략노선 선포하거나 판을 완전히 흔드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고 당분간 판은 유지한 채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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