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지난해 완공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 축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 뉴스1

정부는 올해 공공 인프라 투자의 핵심 과제를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로 잡았다. 기존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개발이다.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 억제 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8조6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무려 5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생활밀착형 SOC는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 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을 비롯해 일상과 밀접한 모든 인프라를 지칭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도가 높은 시설들이다.

국토부는 여가·건강 부문에 1조6000억원, 지역 일자리·활력 증진 부문에 3조6000억원, 안전·환경 부문에 3조4000억원 투자를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편의 시설 확충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도시재생 △ 인프라 확충 등 10대 추진 과제를 세우고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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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SOC 개발은 대규모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촉발할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잠재 위협을 막기 위해 투기 억제책을 유지하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과거 수차례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수혜지 집값이 오르면서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바로 지난해에만 해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집값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현재 큰 틀에서 다주택자 규제, 금융 규제, 청약 규제, 1주택자 비과세 축소의 네 가지 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13가지 이상의 규제 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물 샐 틈 없이 틀어막아 투기를 억제하고 있다.

여기에 공급 확대 정책(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더해 수요 불안감을 잠재웠다. 또 최근 실물 경기가 갈수록 둔화하면서 예전과 같은 활발한 투기 움직임은 보기 어려워졌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의 중심에 있던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하락하며 장기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SOC 개발은 국민의 가까운 곳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꼭 필요한 인프라 개발"이라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공사 일감은 늘어나 건설업계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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