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왼쪽),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청와대 제공) 2019.3.20/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법관과 40대 여성법관이 지명되며 헌재의 진보색이 짙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19일 퇴임하는 조·서 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26기)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문 부장판사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며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온 점이 임명 배경이 됐다.

특히 노동법분야에 전문성을 갖춰 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힌 판결,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법원내 노동전문가로 알려진 이 부장판사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며 꾸준히 노동법분야를 연구해왔다. 2009년 2월엔 '여성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5번째 여성재판관이 된다. 1988년 헌재 출범 뒤 여성재판관 3명 동시재직은 처음이다. 또 이 후보자는 이 전 재판관에 이어 임명 당시 기준 최연소(49세)로, 현재 헌재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이영진·김기영 재판관(22기)보다 네 기수 아래다.

조·서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면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헌법재판관(소장 포함) 총 9명이 모두 문재인정부 들어 임명되는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7명은 모두 6년 임기가 2023년 이후 끝난다.

2023년까지 헌재에 남는 보수 혹은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 둘뿐이다.

9명 중 진보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였던 유남석 헌재소장(문 대통령 지명)과 이석태·이은애 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김기영 재판관(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이 '중도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여기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가 전임에 비해 진보성향으로 지명되며 향후 헌재의 진보색채도 강화될 공산이 적잖다.

현재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군 동성애 처벌 위헌법률심판, 현대차 노조업무 방해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낙태죄 선고는 조·서 재판관 퇴임 전인 내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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