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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 개편 '이견' 좁혀…연동율 50%·석패율제 도입

주말·내주초 각 당내 조율 따라 최종 합의여부 판가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김세현 기자 | 2019-03-15 22:45 송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협상 회동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선거제 개편 관련, '연동율 50%' 적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를 내놓고 막판 이견 좁히기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안에 잠정합의했다.

다만 각 당 내부에서 세부적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아 이 안을 바탕으로 한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동에서 합의한 연동율 50%는 완전 연동형 비례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과 야3당의 절충안 성격으로 평가된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A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차지하고 정당 투표에서 20%를 득표하면 50석을 추가로 얻는다.

반면 연동율을 50%로 적용하게 되면 이 정당은 이의 절반, 즉 25석만 가져가게 된다.

야3당이 주장해 온 비례성 강화에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우려하는 '초과 의석' 발생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3당이 사실상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합의한만큼 50% 연동율을 적용하더라도 한정된 비례 의석 탓에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여야 4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 비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조정해 75석 내로 각 당 배분 의석을 조정하는 부대조항을 마련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이 공히 합의한 석패율제 도입에도 여야 4당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여야4당은 주말과 내주 초 사이 각 당 의견 수렴 후 이 안을 토대로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정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당 내부조율 등을 거쳐 합의를 이어가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g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