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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0억 혈세 낭비하고 '쓰레기 불법수출' 오명만

도의회 환경도시위, '쓰레기 불법 수출' 특별업무보고
"'건조공정' 누락 따른 압축쓰레기 양산이 근본 원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9-03-15 15:20 송고 | 2019-03-15 16:35 최종수정
15일 제주도의회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특별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시가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양산해 왔던 압축쓰레기가 건조공정이 누락된 부실시설로 애초부터 고형연료로 재활용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가 처리난으로 이어지면서 설상가상 불법 수출까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특별업무보고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2015년 8월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제주시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시설 노후화와 쓰레기 급증으로 향후 처리난이 우려됨에 따라 쓰레기를 연료로 재활용해 제품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준공된 SRF 생산시설에는 건조기 없이 파쇄기·풍력선별기·분쇄기·압축기·포장기만 구축됐다.

고형연료의 경우 수분함량이 25% 미만일 경우에 한해 제품화가 가능해 건조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시설인 건조기가 누락된 것이다.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수분이 많은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애초부터 고형연료 재활용은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제주시는 SRF 생산시설을 준공하고도 고형연료 대신 고형연료 중간처리물인 압축쓰레기를 양산하며 이를 도외로 반출 또는 도내에 야적하기 시작했다.

제주시는 2015년 4541톤을 시작으로 2016년 3만625톤, 2017년 2만8549톤, 2018년 3만6349톤 등 4년간 총 9만64톤의 압축쓰레기를 생산해 이의 46%(4만2202톤)을 도외로 반출했다. 그간 반출 비용만 67억원에 이른다.

도외로 반출된 압축쓰레기 중에는 제주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재위탁업체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불법 수출한 1782톤도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시는 38억원을 들여 부실시설을 구축한 데 이어 67억원을 들여 재활용하지도 못하는 압축쓰레기를 양산해 총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이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특별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가장 중요한 건조공정이 빠져 있는 시설을 어떻게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그럼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는 언제부터 분리배출시킬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SRF 생산시설 개요자료를 보면 표지에는 'SRF 생산시설', 속지에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기계설비'라고 명시돼 있다"며 "제주시가 사기를 당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당시 시설에 건조공정을 넣으려면) 증축을 해야 했는데 용적률이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일은 필리핀에 대한 정중히 사과다. 사태를 처음 인지한 때가 2017년 5월이라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현장에 안 가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4월까지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국장은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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