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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 한국에 남북경협 협상권한 줘야"

FA 기고" 북미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 필요"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9-03-15 11:49 송고 | 2019-03-15 18:44 최종수정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2019.3.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해선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도 일정 수준의 '협상권한'(leverag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문 특보는 14일(현지시간) 외교안보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FA)에 실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란 기고문을 통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번 회담 결렬 뒤에도 북미 양측이 상호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괄타결 방식의 강경론으로 재차 돌아선 데 대해선 "욕심이 지나쳤다(overly ambitious)"고 평했다. 

문 특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당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먼저 폐기하고 다른 핵시설과 탄도미사일도 앞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 측에서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그리고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제재 해제의 대가로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α)', 즉 포괄적 핵신고를 요구하는 이른바 '빅딜'을 시도했고, 이에 북한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결국 회담은 합의문 서명 없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북한이 하노이에서 내놓은 '스몰딜'은 한국의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부응하는 것이었다"면서 미 정부가 지금처럼 '단계적 접근'을 거부한다면 한국 정부도 양측을 중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미 간 협상이 깨질 경우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미 양측 모두에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엔 북한의 점진적·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그리고 북한엔 하노이 회담 이상의 것, 즉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 대상에 포함하는 제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특보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전면적인 해제 대신에 남북경협사업 재개 정도로 기대수준을 낮춰야" 미국과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너무 조심스러운(excessively cautious)" 태도 역시 이번 회담 결렬의 한 배경이 됐다는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북미관계는 깨지기 쉬운 만큼 양측 모두 협상 재개를 위해선 도발적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협상이 깨져 재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뒤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빅딜을 수용토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들어 "미국은 문 대통령을 돕기 위해 남북경협사업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등 한국에 어느 정도 협상권한을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역할엔 근본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s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