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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터널 속 브렉시트…'총리교체부터 연기까지'

합의안 속 '안전장치' 논란에 두 차례 부결
英하원, 브렉시트 연기하기로 결정…결과는 EU의 손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9-03-15 10:58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예상치 못했던 투표 결과는 총리 교체로 이어졌고 이후 영국은 의회 및 EU와 브렉시트 탈퇴 방법을 두고 협상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 문제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고, 결국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금까지 브렉시트 일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총리 교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52%, 반대 48%로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부쳤던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테리사 메이가 총리 자리에 올랐다. 메이 총리는 2017년 1월 EU 단일시장을 떠나겠다고 발표하며, 브렉시트 전략을 수립했다.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에게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 조약은 EU 회원국 탈퇴에 대한 규정이다. 이후 메이 총리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의사를 통보하며, 양측은 2019년 3월29일을 탈퇴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 1단계 협상 타결과 장관들의 사임

EU와 협상에 돌입한 메이 총리는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타결시켰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통제는 없으며, 영국과 EU에 거주하는 양측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담당 장관과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메이 총리의 협상안에 반발하며 사임하면서 메이 행정부는 타격을 받았다.

데이비스 장관은 "메이 총리가 EU에 너무 많은 것을 쉽게 내준다"고 지적했으며, 존슨 장관은 메이 총리의 협상안을 "똥(turd)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관들의 사임 속에서도 메이 총리는 같은 해 11월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대해 내각의 지지를 확보했다.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도미닉 라브 신임 브렉시트 장관을 포함해 4명의 장관들은 합의안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 의회의 합의안 부결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안전장치' 조항 등이 문제가 되며 의회에서 또 발목이 잡혔다.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

영국 하원 내 야당과 보수당 내 강경파들(즉각적인 EU 탈퇴를 주장하는 의원)은 지난 1월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안전장치'란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지난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맺은 '벨파스트 협정'에 어긋나는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된 조항으로 별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경파 의원들은 '안전장치' 조항으로 인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의 관세 동맹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 재협상과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메이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에 돌입했고, 지난 11일 의회가 우려한 '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프리 콕스 영국 법무장관은 새 합의안에도 일방적으로 '안전장치'를 빠져나갈 수단이 없다며 법적 위험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영국 하원은 2차 승인 투표에서도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새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브렉시트 시한인 3월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영국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14일 브렉시트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결의안은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브렉시트 연기 여부는 일단은 EU쪽으로 넘어간 듯 보인다. 브렉시트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EU는 오는 21일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영국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안' 부결, 그리고 이날 브렉시트 시점 연장안 통과로 '노딜 브렉시트가'가 당장 이달 말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니 듯 보이지만 BBC는 연장되는 기간 동안 2차 국민투표 실시나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까지도 막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yellowapo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