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협 개막식에 참석, 국가를 부르고 있다. 5일은 전인대가 개막한다. © AFP=뉴스1 © News1

정확히 1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한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지난해 전인대는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전인대였다. 그는 2연임으로 제한된 국가 주석 임기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의 황제에 등극했다.중국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총서기와 황제의 차이는 단 하나. 총서기가 임기제인데 비해 황제는 종신제라는 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임기에 제한을 받지 않았던 지도자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뿐이었다. 국부 마오쩌둥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다. 덩샤오핑도 모든 직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중요한 결정은 자신이 직접 했다. 사실상의 황제였던 것이다.

시 주석도 지난해 영구집권의 길을 엶으로써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공산 황제’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시 주석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를 기록했다. 이는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30년래 최저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중국몽’이란 미명 아래 과도하게 미국을 자극, 무역전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특히 공산당 원로들이 시 주석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鄧樸方,75)에 이어 공산당 개혁파의 거두였던 후야오방의 아들도 시 주석을 직접 겨냥했다.

덩푸팡 - 중국 공산당 홈피 갈무리

덩푸팡은 지난해 9월 한 장애인협회 모임에서 “중국은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제를 파악하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야오방의 아들 후더핑(胡德平, 76)도 “권력집중으로 구소련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시 주석에게 쓴소리를 했다.

후더핑 - 홍판연구소 홈피 갈무리

그는 올해 1월 진보적 싱크탱크인 홍판연구소 세미나에서 “20세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본주의 국가들이 기술진보에 의존해 효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데 비해 소련은 망했다. 이는 국가 계획경제 모델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산당 내에서 조직적인 반발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일사불란한 공산당 일당독재 치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역전쟁이 아니라 시 주석 자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주석이 영구 집권을 시도하면서 공산당 독재가 더욱 강화돼 중국 경제를 왜곡 또는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오히려 강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 무역전쟁 이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자립이다. 무역전쟁은 단기적으로 중국에 큰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의 1인 독재는 중국을 후퇴하게 할뿐 어떠한 이익도 없다.

1년 전 시 주석은 국가 주석 임기제를 폐지하고 영구집권 가도를 열었다. 중국 언론은 일제히 '시비어천가'를 불렀다.

그런데 시 주석은 불과 1년 만에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시 주석이 종신집권은커녕 임기나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si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