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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약 7조원을 들여 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 10개 노선을 확충한다.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브리핑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민간에서 제안이 없던 노선에 재정투입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재정투입은 공공의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을 발표한 경전철 강북횡단선은 기존 지하철 9호선이 강남을 동서로 관통하는 것처럼 강북 지역을 동서로 잇는 노선이다.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을 통과해 이 지역 시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실장은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강북횡단선은 B/C(비용 대비 편익)가 0.87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지역균형발전 점수는 이번 계획의 10개 노선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두고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거쳤다"며 "국토부는 도시계획인 만큼 계획 수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과의 일문일답.

―각 노선별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언제 할건지. 착공 시점은.
▶올해 말 쯤으로 예상되는 국토부 최종 승인이 내려진 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착공시점은 노선별로 다르지만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북횡단선 용역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어떻게 파악됐나.
▶0.87정도로 파악됐다. 목동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일부 노선은 그동안 민간에서 제안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B/C가 1에 못미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안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재정사업은 수익률보다 복지에 방점을 찍는다. B/C가 1이 안되더라도 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현 정부도 B/C보다는 시민 편익 등 사항을 고려하는 기조다.

―강북횡단선을 중전철이 아닌 경전철로 계획한 이유는.
▶수요예측을 해보니 이용객이 1일 1㎞당 8000명 수준으로 나왔다. 1만명 이상이 되면 중전철이 적합하지만 이보다 낮으면 경전철이 적합하다.

―강북횡단선을 위해 시민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운영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할 계획인가.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지만 실제 운송단가는 800원이 되지 않아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다. 강북횡단선은 적자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를) 요금으로 분담할 것인지, 재정 투입으로 분담할 것인지는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
그동안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은 50% 정도가 민자였고 평균 수익률은 4~5% 정도였다. 주로 메이저 투자자들이 이를 가져갔다. 이제는 시민들이 투자해서 이를 가져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이다.

―재정사업이 많아 국비 비중이 높은데 정부와 사전조율은 있었나.
▶기재부와 협의는 없었지만 국토부와는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인 만큼 계획 수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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