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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탄핵불복vs재판불복·블랙리스트…민주-한국 프레임 싸움

민주, 한국당 5.18 망언 및 당권주자 탄핵부정 움직임 비판
한국,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간담회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맞불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정상훈 기자, 이균진 기자 | 2019-02-20 11:57 송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경사노위 합의 타결을 축하'하며, '경사노위가 우리사회 대화와 타협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2.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경사노위 합의 타결을 축하'하며, '경사노위가 우리사회 대화와 타협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2.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 1, 2당의 신경전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올해 들어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원내 1, 2당이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공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20일 '우경화·탄핵불복' 프레임과 '재판불복·블랙리스트' 프레임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등 '우경화' 논란 및 일부 당권주자들의 탄핵부정 움직임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며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도전 하더니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 등 당권주자들이 앞다퉈 탄핵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전날 TV조선 주최로 열린 한국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탄핵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탄핵이 잘못됐다는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 망언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 힘으로 지켜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치성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정농단 시기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고,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황 전 총리가) 친박표도 구해야 할 것 같고, 또 탄핵 자체를 완전히 정당성을 부정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제1야당 대표 후보로 자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자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여전히 5.18 모독에 진정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5.18 모독 발언 관련 처벌을 유예받은 당사자는 당내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18 망언을 쏟아내며 민주주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간담회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대적 공세로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김경수·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이해찬 당대표부터 나서 진두지휘 하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깃털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난리, 야단법석이라 생각한다"며 "김경수 (드루킹)특검은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 안 된 반쪽 특검이다.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의하면 330개 기관, 660명에 이른다"며 "규모·정도면에서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급이 다른 훨씬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속도를 내서 전광석화같이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만약 검찰이 머뭇거리면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기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 정권인사는 온갖 구실과 압력으로 뽑아내고 친 정권인사 소위 우리편 캠·코·더 인사는 자질과 역량이 미달해도 원칙을 무시하며 내리꽂는 인사전횡을 서슴없이 자행한 내로남불 신적폐 정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러한 비상적인 인사전횡이 환경부에만 국한 되었을 리 없고, 정권 차원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지시의 윗선이 청와대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성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신 적폐 행위의 실체적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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