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이 합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방미대표단'에 참여했던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선언 내지는 평화협정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는 종전이 이미 선언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북미 간에도 종전이 합의된다면 굳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아도 북한 신년사에서 나온 대로 한반도 평화 협정을 만들기 위한 다자간 협의도 즉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그 중간선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에서 그동안 UN 안보리와 미국 내 북한제재법에 의해 이뤄지던 북한 제재에 대한 상당 부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북한 로드맵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 조정,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최종적인 비핵화 이전이라도 한미군사연습 중단 내지 북한과의 군사합의 또 한반도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 계속되거나 강화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된다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은 물론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협을 피하고 지원하는 이런 군사적인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전망을 내린데 대해 "(미국) 의회방문을 통해 확인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뉴욕에서의 일정, 특히 UN에서 UN대사 비롯한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 측 의중까지도 심층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거의 의견이 근접된 상태다. 이번 주 비건 대표가 하노이에서 북한 측과 이에 대해 거의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특히 영변의 핵시설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그냥 핵 시설 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사실상 사찰에 버금가는 폐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만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이 문희상 의장에게 '북한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무장해제)'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낸시의 발언은 '북한의 의도는 완전한 비핵화인가, 아니면 비무장화(demilitarization)인가?'라는 의문문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난 복수의 대표단 관계자들은 방미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낸시 하원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demilitarizaion)"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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