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정부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17일 보도된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조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등 3가지를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자누지 대표는 특히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더라도 경제제재(유지)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지난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었으나, 이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 검증 등에 합의하자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뺐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동남아 여성들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 정부는 같은 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개인·단체·국가 등은 모두 미 당국의 처벌대상이 된다. 또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미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다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풀려난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6일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작년 12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북한이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외에도 미국 측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면제 또는 중단하는 형태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제시할 비핵화 조치로는 북한이 작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허용을 꼽았다.

그는 "영변 핵시설 사찰이나 핵시설·전문가 명단 신고도 북한이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수 없다고 본다. 협상에 수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누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북한이) ICBM을 폐기하더라도 (한국·일본에 체류 중인) 미국인 수십만명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미 대통령으로서 그 상태로 만족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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