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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해법 못찾은 방미단…'5·18 망언'에 더 꼬여

"여야 5당 지도부, 방미기간 동안 한자리서 논의한적 없어"
임시국회 개점휴업…한국당 5·18왜곡 논란에 여야 대립 격화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02-17 15:22 송고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방미했던 여야지도부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는 방미 중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일정을 소화했다. 왼쪽부터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19.2.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방미했던 여야지도부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는 방미 중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일정을 소화했다. 왼쪽부터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19.2.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여야 5당 지도부가 5박 8일에 걸친 방미 기간 동안 국회 정상화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에선 여야 지도부가 방미기간 동안 긴 시간 동행하는 만큼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물밑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방미 기간 마련된 여야 5당 논의 자리에 불참한데다, 최근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둘러싼 한국당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어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방미 기간 동안 5당 지도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국회 정상화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다"며 "5당 지도부 오찬 일정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4당 지도부만 모여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 논의는 여야 지도부가 방미 일정을 마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꽉 막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5·18 왜곡 논란으로 정국은 꼬이는 양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에 반발해 한국당이 지난달 24일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선 한국당의 5·18 왜곡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43명은 지난 15일 '5·18 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항쟁의 진실과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저희들이 연대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여야 4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자 2명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막가파식 판단력"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이러한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모독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왔지만, 나 원내대표는 향후 조치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가당치도 않은 극우 프레임 씌우기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당이 5·18 논란을 통해 보수세력 지지를 결집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18 정국에 이어 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정상회담으로 정치권 관심이 분산되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2월은 물론 3월에도 국회 정상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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