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까지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한국당만 선거법 개정안이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위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 안이자, 면피용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에는 이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당이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선 "민주당이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도 담겼다. 늦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다"라며 "소위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쳐서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게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부르기 힘든 안이다"라며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의지를 구체화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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