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 뉴스1

공시가격 논란은 이달 초 국토부가 일부 고가지역 공시지가 산정에 구두 개입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는 이례적으로 11차례나 보도참고자료를 내놓으며 해명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당위만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 논란이 점점 커지자 심각성을 느낀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며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국민도 있는 만큼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해명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팎의 논란에도 정작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장관은 묵묵부답이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논란이 확산하는 와중인 지난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폴란드와 스페인의 해외 출장에 나섰다. 

폴란드에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구상을 공유하고 스페인에선 개발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방안을 모색한다는 명목이다. 하지만 공동수주 등 실질적인 성과 합의가 아닌 업무협약 등 해외업무는 통상 실무진이나 차관급에서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의 경중 판단이 잘못됐거나 엄중한 '공시가격' 이슈를 회피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정치권에선 코레일 탈선사고 등 다양한 이슈에 선봉장을 자처한 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눈길도 보낸다. 청와대가 내각 인사를 입에 올리는 데다, 이미 총선 출마를 언급한 김 장관이 올해 들어 취임 후 처음으로 3차례나 언론인터뷰에 나섰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총선 준비를 앞두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공시가격 이슈에 선뜻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책임의 호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귀국 후 김 장관이 전국의 집주인들을 사로잡은 막연한 불안을 책임 있게 걷어낼 수 있기를, 이런 지적이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증명하기를 기대해본다.


h9913@,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