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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승태 특권의식 놀랍다…헌법 파괴 주범다워"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구속수사 시작 명백"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01-11 17:15 송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정의당은 11일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나친 것과 관련해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의식이 놀랍다"며 "기자회견 내용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죄송하다거나 반성한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르고 고른 말인듯 '송구스럽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음을 믿는다고 했다"며 "이들의 상관인 자신 또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입장 그대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면, 양 전 대법관은 국민과 후배법관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관 구속수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을 해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것은 큰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된 바 있다"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도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잃으면서 사법부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