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외교

한미 방위비협상 후속일정 미정…장관·정상급 협의 예상

"비핵화 협상서 북한 핵신고 필요…언제든 이루어져야"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핵심…北 비핵화 견인책 가능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9-01-11 11:00 송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외교당국이 지난해 타결이 무산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후속 논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상단보다 고위급인 장관·정상급에서의 협의 관측이 나온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열었지만 총액 관련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날짜를 잡아서 협상단이 만나는 1차부터 10차까지 그런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며 "협상단이 날짜를 정해놓기보다 고위급에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레벨(단계)에서 안 되면 그 위로 올리는 게 협상의 기본 논리"라며 현 협상단보다 윗 단계인 장관급 또는 정상급 차원에서의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정상 간 협의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며 "대사관·안보실·국무부 등 다양한 레벨의 채널이 있으니 어떤 채널을 이용할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미국이 10차 회의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북핵이라는 긴밀한 문제가 있는데 1년마다 협상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봐야겠다는 의지는 (한미 당국이) 마찬가지"라며 "워낙 입장 차가 크지만 희망적이다.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를 갖고 가야 하니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 News1 이광호 기자

이행합의서의 비준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비준이 (필요하고)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 관련) 비준 대상이든 아니든 다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주장했던 '핵신고'를 다소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과거의 신고·검증 단계보다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측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하다보면 순서에 있어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신고가 필요한 건 분명하다"며 "신고를 꼭 (비핵화 협상) 뒤에 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언제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놓고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는 (북미가) 다 있는데 밀고 당기는 협상이 쉽지 않다"며 여전히 이견이 많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평화체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핵심적 부분"이라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북한에게 좀 더 편안하게 비핵화할 수 있는 견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서 시기가 늦어졌다"면서도 "여전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