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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이재명 지사·은수미 시장 상대 재정신청

‘여배우 스캔들’ ‘운전기사 무상제공’ 등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12-13 18:26 송고 | 2018-12-13 18:30 최종수정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성남적폐청산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당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조직적으로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김영환 당대표 후보. 2018.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성남적폐청산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당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조직적으로 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김영환 당대표 후보. 2018.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영환(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두 사람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의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한 ‘여배우 스캔들’ ‘SNS를 통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 의혹 등이 재정신청 대상이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 차량 무상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김 전 후보 측은 은 시장이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김 전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함에 따라 12일 수원지검에 “@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이 지사,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 등 조치는 오늘로 종료됐고, 이제 남은 것은 재정신청 재판부가 생기면 자료제출 등의 역할만 남았다”고 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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