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조사단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8.11.30/뉴스1

남북이 13일 반년 만에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에 합의하며 남북 협력사업의 추동력을 살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이 불투명해지며 불안한 기류를 보였던 남북관계도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지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성과다.

이번 협력사업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과 맞물려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북은 6월 26일 첫 철도 분과회담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 도로 분과회담 등을 진행하며 속도를 냈으나 대북 제재 위반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지 못했다.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구간을 실제 운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유류 및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사업을 사실상 불허했다.

지난 8월 미국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을 추진하던 열차 운행 방식의 공동조사가 무산된 것이 미국 측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사례다.

이후 철도 협력 문제는 남북미 간 가장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가 됐다. 미국 측은 8월 철도 공동조사 추진 문제를 들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의지 및 한미 협력에 대한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결국 철도·도로 협력 추진의 첫 논의 후 두 달 만에 추진됐다 무산된 공동조사가 재개되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과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를 포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의 출범이 필요했다.

다만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철도·도로 협력으로 인한 마찰 후 한미 간 대북 제재 관련 협의와 북측을 설득하는 사안과 관련해선 좀 더 투명성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측도 첫 워킹그룹 회의에서 사실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의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포괄적으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 착공식 개최 합의는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합의대로 연내 성사시켰다는 것은 물론, 북측이 원했던 경제 건설 관련 협력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차례 고비를 넘긴 사업을 결국 성사시킨 만큼 향후 다른 분야의 경제 협력 사업에도 돌파구가 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의 입장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될 것이라는 기류가 퍼지며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된 점도 있다. 동시에 사실상 대북 제재의 전면적 완화가 필요한 실제 공사 착수까지 또 한 번의 시간 싸움을 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됐다.

남북은 26일 착공식에 고위급 당국자를 포함해 각기 100여 명의 인사를 참석시키기로 하는 등 규모 있는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행사의 규모는 남북 대표부를 염두에 두고 지난 9월 개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보다 큰 규모다. 당시 행사엔 남북에서 각기 50~6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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