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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한국당 뺀 5당 연대 구축해 개혁입법 추진하자"

"與, 한국당과 주고받기 선택한 결과 개혁입법 식물국회 전락"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12-13 16:59 송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남성진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남성진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을 풀 해법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당이 '촛불입법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며 "이 의석은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뭉쳐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당이 모여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자. 2019년 내에는 촛불민심도 바라고 국민도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다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선 "예산안 처리의 대가로 민주당은 한국당에 종부세 후퇴와 쓸모없는 SOC 예산 증액 등을 내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관례대로 한국당과 주고받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금 국회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국회로 전락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혁입법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이 된다 해도 '속빈 강정'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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