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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국정조사·선거제…여야 셈법 '동상이몽' 임시국회는

임시회 필요성엔 '공감', 각론에는 '견해차'
'정개특위 시한 연장' 등 원포인트 국회 전망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12-13 16:49 송고
© News1 박지혜 기자
© News1 박지혜 기자

정치권이 연말 정국을 놓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의 소집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 당이 생각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3법과 개혁입법 처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각자 연말 임시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로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 확인만 되풀이될 경우, 임시국회 소집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파장(罷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여당은 임시회에서 최우선 처리 목표로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유치원3법'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당장 임시회가 개의되더라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유치원3법'은 애초 지난 7일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당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이후로도 여야는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나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대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교육위에서 더 논의해보자"며 당장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은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고용세습 국정조사'의 실시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달 2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문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칫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 합의 당시에도 국정조사의 대상을 두고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온도 차를 보였다.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임시회의 핵심 과제는 '선거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선거제 개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더 찾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약'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야3당을 달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내년 1월 특위 합의, 2월 임시회 최종 의결 등을 제시하며 야3당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야3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여당의 대책에 대해 "여당의 당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한 달이 걸렸는데 그 입장은 원래 거기 있던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기에 더해 연말까지 남은 날이 2주 남짓에 불과하고, 원내 교섭단체의 한 축인 한국당의 원내지도부가 여전히 개편 중인 점을 들어 임시회 소집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소집의 열쇠를 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12일 첫 만남에서도 이런 모습이 감지됐다.

두 원내대표는 대외적으로는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정작 이날 공개된 회동 자리에서나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임시회 소집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도 홍 원내대표가 임시회 소집을 논의하자며 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으나, 나 원내대표 측이 오후까지 별다른 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임시국회 회기 논의를 위한 회동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연말 막판 단 하루만 본회를 열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정개특위 시한 연장과 같은 시급한 현안이나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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