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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합의…밀린 현안도 처리 속도낼까

예산안 전격 합의했지만…야3당 초강경 대응
정부 정책 뒷받침할 입법 '빨간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8-12-07 05:30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발표 전 손을 모으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여세를 몰아 대치 국면 속에 방치된 현안들 처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도 예산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수 결손 4조 원 대책은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중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 8000억 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7일 오전 최종적인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최종조율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7일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우선적으로처리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새해 예산안 실무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내년 예산은 오는 8일 새벽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기국회를 공전시켰던 예산안 문제가 해결됐지만, 국회가 '법관 탄핵'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들의 해결은 여전히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문제에만 겨우 합의했을 뿐 다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처리-선거제 개혁 연계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법관 탄핵' 문제를 두고 여당은 율사 출신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실무 검토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은 국회의 법관 탄핵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도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온 이후 정치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대표적인 현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29석과 112석으로 독자의결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이나 안건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야3당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당분간 이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악재다.

야3당이 이날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편 없는 예산안 합의를 '야합' '적폐연대'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유치원3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를 앞두고 치러지는 법사위 전체 회의 법안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더라도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다만 이미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호법)' 등 190여개 법안은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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