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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표 경제정책 이달 셋째주 발표…고용 목표치 10만명대

KDI·노동硏,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10만~12만명대 전망
洪 "올해 고용상황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12-07 06:10 송고 | 2018-12-07 10:11 최종수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뉴스1

'홍남기표' 경제정책방향이 이달 셋째주 발표된다. 올해 최악의 '고용쇼크'를 겪은 정부가 내년 고용 목표치를 10만명대 초반으로 대폭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잇따라 내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 상반기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취업자 목표치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직전 연도 연말에 발표해 왔으나 내년의 경우 어려운 한국 경제여건을 감안해 새해 시작과 함께 바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표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17일이나 늦어도 19일에 맞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시기에 따라 다소 발표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부진한 고용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자리대책,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경제활력대책 등과 함께 내년 경제전망 등이 담기게 된다.

무엇보다 내년 경제전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고용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목표치 수정으로 지적을 받았던 정부가 고용전망에 대한 눈높이를 대폭 낮춰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할지 관건이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전날(6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2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6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올해 10월까지의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폭 9만6800명과도 큰 차이가 없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실업률도 올해와 같이 3.9%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고 연간 실업자 수가 108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나왔다. 앞서 KDI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상반기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이 0명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치까지 제시해 어두운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KDI의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취업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서의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도 10만명대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노동연구원은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앞서 "3분기 (고용)실적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전망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악화된 고용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제조업, 도소매업의 부진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 정책도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 목표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표를 종합해 짚어보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hanant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