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전국 법원장들 오늘 사법부 위기 수습방안 논의

오전 10시 대법원서 전국법원장회의…대법원장 인사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2-07 06:00 송고 | 2018-12-07 10:14 최종수정
전국법원장회의(뉴스1 DB). 2017.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가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한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개최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회의 시작 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소집된 뒤 6개월만에 공식석상에서 모이는 것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자리는 당초 사법농단 의혹 진앙지로 지목돼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대법원장 권한을 신설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성안되며 법원 내부 의견수렴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해당 법 개정안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자 김 대법원장이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달 사법개혁 관련 법률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달라며 "각급 법원장들은 법원 구성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고 수렴한 의견을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논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방안과 더불어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한 각종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원 안팎에선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의혹 연루 법관 탄핵 등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3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 개최에 이어 4일부터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국 판사 대상 설문조사가 실시 중인 가운데 이날 회의를 통해 법원 내부 이견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