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극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은 아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늘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조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런 권한행사에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그는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며 "환골탈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와 그 대응 과정에서 법원은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빈축을 샀다.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도 극에 달했다"며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법관들에 의해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관들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정치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밝혀져서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사법농단에 직접 참여했던 판사들이 과연 사법부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하면, 독립된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단"이라며 "국회는 하루 빨리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사법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압도적이고 법관들 또한 자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이다"라며 "이제 국회의 몫이 남았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판사들과 힘을 모아 사법 농단 세력의 뿌리를 뽑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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