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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타대출 등 개인사업자대출 위험 전이에 주목"

전년比 5.5조↑…"적극 취급 유인에 대응해야" 경고
가계대출 61조↑ 2015년 이후 최저…"DSR 혼선 없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11-19 12:00 송고
지난달 9일 세종시 시청 인근에 위치한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이율을 표시한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난달 9일 세종시 시청 인근에 위치한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이율을 표시한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5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에 대한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올해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0조5000억원으로, 2015년(86조7000억원)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인 점을 들어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5000억원보다 40.9%가량 줄었다.

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시행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은 △기타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 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담대의 안정세에도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는 지속했다. 지난 10월까지 신용대출 증가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14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 증감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29조9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이 부문에서만 5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었다.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하면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은행권의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의 성과와 시장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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