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연명 사회수석. 2018.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청와대는 1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밝힐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관련, 청와대 차원에서 조만간 다듬어진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특히 포용국가는 '복지국가'이고, 복지를 하는 것은 낭비라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 마련된 우리측 기자실에서 "포용국가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며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한 이들의) 재기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드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캠퍼스 등 혁신적 기업들을 보면 종원업들의 복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누구나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등 사회정책적으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백업해주려 한다. 복지안전망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야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며 "경제정책은 경제정책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없고, 사회정책의 토대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경제·사회정책 통합, 복지와 혁신을 믹스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주도한 사람이 김수현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며 "직전 사회수석 시절에 관련 준비를 했고 포용국가전략회의(9월6일)에서 선포한 포용국가를 한층 더 강력히 실현하기 위해 포용국가의 완전한 정책 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포용국가전략회의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은 현 김연명 사회수석도 관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 실장과 김 수석이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다음어서 조만간 정책으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도 이른 시일내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알지만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으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김 수석이 여러 부분을 종합해 합리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앞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명명됐던 개념이 혁신적으로 바뀐 듯하다'는 지적에는 "정책 구상은 항상 진화한다. 사회적 반응 등을 보며 수정하는 단계"라며 "'복지=소모적 퍼주기, 낭비적 복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원래 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적 복지로 연결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계속 물음표들을 붙이는데 전임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가 제일 문제라 이걸 해결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일시적으로 추진했다"며 "다만 추진하면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니,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등한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적 부양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경제전문가로서 저는 이 부분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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