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예산정국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여야의 갈등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이에 정치권에선 예산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역시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예산정국을 맞아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13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 등의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안과 국회 운영을 연계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 조건 수용을 재차 요구하면서 1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보수야당의 주장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물론 국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언제 멈춰서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여야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예결위는 지난 13일 새벽 부별심사를 마무리했고 15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려고 했지만 이날까지도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수를 16명으로 1명 늘리고 비교섭단체가 1명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15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2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예결소위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민주당은 16명이 아닌 14명으로 인원을 줄이되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양보 없는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결소위가 예산의 증감을 논의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예결소위는 각 부처에서 편성한 사업들의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을 논의한다. 게다가 비교섭단체 1석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는 배경은 우호표 경쟁으로 해석된다. 비교섭단체 1석이 예산소위에 들어올 경우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 배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교섭단체의 예결소위 포함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여야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예결위에서의 힘싸움이 계속되면서 예산심사는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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