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군 수송기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북한에 보낼 제주 감귤을 싣고 평양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북한이 오는 16일 항공 관련 실무회의에서 남북 간 관할 공역을 거쳐 러시아 등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 개설을 논의하자고 제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의 독자제재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본격적인 국제항로 개설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는) 북측이 지난주에 제안했고 북측이 제안한 의도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민항기구(ICAO)에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제안했다며 이에 정부에서도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국제항로 개설을 제안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최근에도 '하늘길'을 여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민간 태권도단체는 최근 북한 고려항공 전세기를 이용한 방북을 추진했는데 북한이 이를 원했거나 최소한 협조적이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과 국제항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데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막혔던 하늘길을 여는 국제항로 개설 논의는 자칫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 신호탄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우리 항공사가 국제항로를 이용하며 북한에 영공 통과료를 지불하는 것은 북한 영공 통과 및 교역을 금지한 우리 독자제재 5·24조치에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백두산-서울 등 남북 직항로 개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단계에서 현실화하긴 어려워 보인다. 북한을 경유한 민항기가 180일간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의 독자제재도 있다.

북한이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4선언 때 이미 개설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서 남북이 논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항공협력 의제로는 ICA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 북한의 항공안전종합평가 상시평가(USOAP CMA) 이행률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이 꼽힌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단 선임연구위원과 홍석진 북텍사스대학 마케팅로지스틱학과 조교수는 지난 6월 '월간교통'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를 현 단계에서 가능한 남북 항공협력으로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과 홍 부교수는 북한 공항개발, 남북 항공협정 체결, 백두산 직항로 개설, 남북·국제항공망 구축, 항공종사자 교육의 협력 등은 다음 단계인 남북 경제협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은 올해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해왔지만 항공 분야 협력이 거론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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