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1년만에 부활돼 14일 첫 회의가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앞으로 매월 정례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 비전을 위해 매월 한차례 회의를 하기로 했다.정부가 11년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킨 것은 국가연구개발(R&D) 혁신전략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위해서다. 참여정부 시절 범부처 협의체로 운영됐던 과기장관회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과기장관회의는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위원이다.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과학기술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 12명은 위원으로 참가한다.

과기장관회의는 매월 한번씩 의장이나 부의장 주재로 열린다.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정했다. 의장인 총리 주재로 열릴 때는 상향식(Top-down) 성격의 중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방향설정을 한다.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릴 때는 하향식(Bottom-up)으로 협력과제 발굴하거나 이행과제를 마련한다. 장관회의가 열리기전에 안건에 대한 사전조율이나 실무협의는 과기혁신본부장이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의에서 맡는다.과기장관회의는 앞으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주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 등 5가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은 국가R&D 혁신을 위한 부처별 세부 실행 계획이 예산·입법·행정별 38개 과제로 나눠 제시됐다. 이를테면 고위험혁신형프로그램 확대 등 과제 4개, 연구자 주도 R&D투자 확대 등 과제 7개,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등 과제 5개 등이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은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 등 3가지 전략을 펼쳐 2030년까지 치매발병률을 5년 정도 늦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진단할 수 있는 기술, 치매 발병원인 탐색 연구, 인공지능·로봇을 이용한 돌봄·재활기술을 개발 등이 언급됐다. 또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치매극복 대형사업'을 기획해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하고 치매연구개발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나선다.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에 대한 토론로 진행됐다. 토론끝에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로 뜻이 모아졌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과기장관회의는 국가R&D 혁신 전략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실행기구"라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을 해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원,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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