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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반대로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못해…市 지원도 거부

건물주들 거부하는 사례 많아 지원확대 한계
고시원 운영자에겐 '방값 5년 동결' 조건도 부담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11-09 17:40 송고 | 2018-11-09 17:51 최종수정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수습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이 2015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건물주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2012년부터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경우가 많아 사업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2015년 시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대상이었다. 운영자가 신청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건물주가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시는 2012년부터 노후 고시원에 무료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 올해까지 약 34억원을 들여 222개 고시원을 지원했다. 사업 첫 해인 2012년 1억1000만원을 들여 7곳을 지원한데 이어 매년 30곳 내외, 4억~5억원가량을 투입했다.

화재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고시원이다. 법은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이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가 222곳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고시원이 1088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지원하는 숫자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며 "지원을 받은 곳에서는 전보다 안심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업을 급격히 확대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먼저 이번 사례처럼 공사를 거부하는 건물주도 많다고 한다.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방값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도 한정적이다. 시는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고시원 가운데 현재 일용직과 무직 등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을 지원한다. 사업 도입 취지가 취약계층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예산만 늘린다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중인데 관계 부서 및 시의회와 협의해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