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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복지' 확대…내년 최대 3000만원 저리 대출

청년수당·희망두배 통장 이어 청년 미래투자기금
원금은 10년 후 상환…퍼주기식 포퓰리즘 논란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11-04 08:00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넘게 편성하며 '복지'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청년복지 범위도 확대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이어 최대 3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지원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저소득 청년 500명에게 최대 30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취업 준비생과 취업 청년(재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10년간 대출 이자의 0.5%만 청년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원금은 10년 후 상환하면 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6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서울시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관련 상품 개발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대 3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창업 자금 일부로 사용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계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젊은이가 돈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이어 '청년 미래투자기금'까지 청년복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 매월 50만원씩 2~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7000명에게 지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교육비·주거비·결혼비용·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준다.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퍼주기식 논란'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로 자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엔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퍼주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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